불송치 송치 기소 불기소 뜻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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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고, 재판에서의 유죄 주장은 검찰이 하며, 재판의 판결은 판사가 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사에게 넘겨야 재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말이 송치, 불송치란 것이다. (과거엔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임) 먼저 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자. "송치"란 뜻은 "보낸다"는 의미이다. 한자로는 送致(보낼 송, 이룰 치)이고 법적으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검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경우도 있긴 함)

즉, "넘겨준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니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불송치"란 뜻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서 유죄라는 수사 결과를 보내줘야 검찰이 재판에서 유죄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보기에 무죄 거나, 유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면 검찰로 보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재판도 열리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송치를 하면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기소) 불송치를 하면 사건 수사가 끝나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불기소).​ 사건이 발생되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넘기면 재판에서 유죄 주장을 검찰이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말이 송치, 불송치라고 보면 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면 송치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가 되는 것이다. (간혹 검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불송치와 관련된 법률 관련 용어 뜻

1. 송치: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냄
2. 불송치: (타 기관에) 사건을 보내지 않음 (경찰 측에서 볼 때 무죄)
3.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
4. 불기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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